알기 쉬운 개인회생절차 안내 신청자격

알기 쉬운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3년~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며 이자 100% 탕감이 가능하며, 채무의 종류는 도박, 코인, 주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THE 알기 쉬운 개인회생』 발간 안내

 

개인회생 절차 안내

1. 개인회생신청서 제출 및 변제계획안 제출
•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변제 계획안은 채무 갚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2. 개인회생위원 선임
• 법원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회생위원이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3.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검토하고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내려지며, 거의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채무자는 개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채권자 집회는 개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되며, 채무자는 출석해야 합니다.

 

7.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인가 후에는 채무자에게 추가 서류 요청이 없으며, 개인회생이 확정됩니다.

 

8. 변제계획의 수행
•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해야 하며, 회생위원은 감독합니다.

 

9.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 3년 또는 4년, 5년 동안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이 이루어집니다. 면책 불허 사유가 없거나 이상이 없으면 면책이 부여됩니다. 면책 후 5년 동안 재신청이 금지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수행 및 폐지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해야 하며, 회생위원은 감독합니다. 폐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3개월에서 1년까지 다를 수 있으며, 미납금을 주의해야 합니다.

 

면책

• 3년 또는 4년, 5년 동안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이 이루어집니다.
• 면책 불허 사유가 없거나 이상이 없으면 면책이 부여됩니다.
• 면책 후 5년 동안 재신청이 금지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1.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채무는 1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4.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절차

1. 개인회생 신청 후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며 보전처분과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3.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내려집니다.
4. 채권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5. 채권자 집회는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열립니다.

 

신청서 제출 법원 및 첨부서류

•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 필요한 첨부서류로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소득을 소명하는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의 단점

1. 신용거래 중단
2. 취업 어려움
3.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림

개인회생은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존재하므로 상황에 맞게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	주소	대표전화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02-530-1114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031-828-0114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032-860-1113~4
수원지방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031-210-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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