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정책 1분정리

2023년,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 시행될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주요 핵심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부동산 규제 총정리

 

세제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변경 (1월시행)
2. 증여취득 취득세에 '시가인정액' 적용 (1월시행)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1월시행)
4.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1월시행)
5.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6월시행)
6.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6월시행)
7.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6월시행)
8.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6월시행)

 

청약

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1월시행)
2.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1월시행)
3.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상반기시행)
4.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 기준 조정 (상반기 시행)

 

금융

1.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1월시행)
2. 미분양 주택 PF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지원 강화 (1월시행)
3.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 담보대출 규제 완화 (상반기시행)
4.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상반기 시행)
5.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상반기 시행)

 

제도

1.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한도 상향(1억원 ➞2억원) (1월시행)
2.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1월시행)
3.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1월시행)
4. 전세사기 피해 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 (1월시행)
5.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6월시행)
6.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지역 확대
7.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상반기 시행)
8. 서울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연중시행)
9.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연중시행)
10. 임차보증금, 경•공매 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연중시행)

 

결론

2023년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책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자 및 청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책 변화에 대한 업데이트를 주시하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 시장의 동향을 주시하며 현명한 투자를 계획해보세요.

23년 부동산 규제 총정리